승려법·종무원법·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 통과
종헌개정안 등 차기 이월
조계종중앙종회(의장 자승)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제174회 임시중앙종회를 개최했다.
중앙종회는 지난 4일 만장일치로 보성스님을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으로 추대했다. 또한, 무진장(직할교구)ㆍ혜정(직할교구)ㆍ정관(범어사)ㆍ종하(관음사)ㆍ도원(동화사)ㆍ녹원(직지사)ㆍ현성(직할교구) 스님을 원로의원으로 추천했다.
종립학교관리위원에는 여연스님의 후임으로 낙산사 주지 정념스님이 선출됐다.
초심호계위원에는 종걸·성웅·운암·대원·범각·도일스님이 뽑혔고, 재심호계위원에는 성타·성우·현문·혜담·세영스님이 선출됐다.
기본선원운영위원회 위원에는 정찬·인각·허운·현묵·영진·신룡·영일스님이 위촉됐다.
중앙종회 직능대표 선출위원 선출건은 차기로 이월했다. 법계위원회 위원에는 혜정·보성·고산·인환·월주·종진·설정·지성·무관스님이 선출됐다.
중앙종회는 또한, △승려법개정안 △종무원법 개정안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 등을 통과했다.
승려법개정안은 스님 사망 시 재산을 두고 속세 가족이나 문도들 간의 갈등이 빚어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30조 2항을 신설해 ‘스님은 종단의 공익과 중생 구제의 목적 이외에는 본인이나 세속의 가족을 위해 개인 명의의 재산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스님이 생전에 취득한 개인 명의의 재산은 스님이 환속·제적·사망했을 경우 종단에 귀속된다.
앞으로 스님들은 구족계 수계 시와 이후 매5년마다 당 스님이 환속·제적·사망 시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유언장 및 약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승려법 개정안은 위반 시 처벌조항이 명기돼 않아 이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
종단이 취득한 재산은 승려노후복지와 승려교육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개악’이라고 비판받았던 종무원법 개정안은 파렴치범은 교역직 종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개정했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종무원 임용자격을 강화한 것으로 사찰 종무행정 행위·사찰수행환경 보존 및 개선·민주화 등이 원인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교역직 종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또한, 국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와 파렴치범(살인ㆍ강도ㆍ절도ㆍ강간ㆍ간통)으로 국가법에 의해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도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아쉬운 것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국고보조금 횡령 및 전용에 의한 사기죄에 대한 내용은 누락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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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회의원 스님들이 자정결의문에 대한 자구를 수정하고 있다. |
중앙종회의원선거법은 중앙종회의원 선거 시 당해 교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면 선거권을 줬던 것을 2년 이상으로 늘렸으며, 당해 교구에서 선거권을 행사한 자가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타 교구에서 치러지는 중앙종회의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개정됐다. 또한,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을 받아온 10일의 선거기간을 14일로 연장했고, 재선거 조항을 보궐선거로 변경하고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실시토록 조정했다.
반면 개정 논의 때부터 논란이 됐던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중앙종회법 개정안은 부결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은 교구선관위의 위법 및 부당한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중앙선관위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상정됐으나, “교구선관위의 파행을 제어할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중앙이 지나치게 월권할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표결 끝에 5표 차이로 부결됐다.
한편 △종헌 개정안 △승려법ㆍ총무원법ㆍ호계원법 개정안 △산중총회법 개정안 △분담금납부에관한법 개정안 △불교사회활동진흥법 제정안 △교육법 개정안 △중앙종회 운영규칙 개정안은 차기 종회로 이월됐다.
중앙종회는 ‘불기 2551년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사찰 종정감사 실시의 건’을 가결하고, 24명의 종회의원으로 구성된 종정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 위원에는 일문·진화·선문·성관·돈관·장적·주경·종성·보인·학담·영담·태연·보원·법광·재연·무자·종호·정광·광조·장윤·성효·혜오·성직·성묵스님이 위촉됐으며, 위원장은 장적스님이 맡는다.
특히 이번 종회에서는 초· 재선 종회의원의 활동이 두드러져 눈길을 끌었다. 초선의원 성묵스님은 종헌개정안을 발의해 중앙종회에서 선출하는 호계원장 및 호계위원· 법규위원·중앙선거관리위원·소청심사위원·종립학교관리위원을 중앙종회에서 불신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 했다.
법제분과의 심사보류로 비록 차기 이월됐으나 종헌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해 종회의원 26의 발의 동참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초선의원 진화스님 외 4인이 발의한 종무원법 개정안과 승려법· 총무원법·호계원법 개정안도 호법분과위원회의 심사보류로 이월됐지만 초선의원 모임을 중심으로 마련안 법안이다.
유응오 기자 arche@jubul.co.kr
관람료 징수·호주제 폐지 후 호적관리 등 다뤄
# 종책 질의 어떤 사안 다뤘나?
종회의원 재현스님은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 마찰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재현스님은 “정부와 종단이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6개월동안 활동한 경과와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달라”며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와 주5일제 확산으로 국립공원 입장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사찰 수행 환경이 급격하게 저하되고 있는데 따른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종단은 답변을 통해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의 수행·문화·자연환경 보호와 문화재관리 안정성 확보 △현안에 대한 종단의 수동적 대응이 아닌 적극적 대응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조치(국립공원내 사찰토지 편입에 따른 보상 헌법소원, 자연공원법 위헌 소송) △국립공원 제도개선의 지속적 제기 필요 등을 대안으로 꼽았다.
종성스님은 ‘가사공양 시 단가 산정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물었고, 총무부는 “가사가격에 대해 정확한 실사를 통해 가격을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 9월중에 검토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가사가격 인하요인이 있다면 가사원 임원회의를 통해 가사가격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성직스님은 ‘호주제 폐지 이후 스님호적관리 방안’에 대해 질의했고, 총무부는 “올해 안으로 모든 승려에 대한 호적등본을 발급받아 승적사항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또한 새로 취적하는 승려들에 대해 아래와 같은 새로운 각종 증명서를 제출토록 해 각종 신원조회 등에 활용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호적관련된 사항 및 분한신고시 활용할 수 있는 종법개정 예정중”이라고 답변했다.
http://www.bulgyonews.co.kr/news/1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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