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안정적 투표 기대”
오는 6월에 있을 지방 선거부터는 교회 등 종교 시설에서 투표가 전면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1월 25일 공포됨에 따라 6월 2일 지방선거를 계기로 ‘돈 선거’, ‘공무원의 줄서기’, ‘종교시설 투표소’ 등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1월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선진화된 선거제도를 마련하고자 제285회 국회(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안으로 제안돼 지난해 12월 30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된 주요 법안은 제147조(투표소의 설치)에 대한 법률로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시설로 ‘종교시설’이 추가됐다.
그간 각종 선거 시 종교 시설 내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직자 선거 시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종교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면서 “종교시설 내 투표소를 설치 않도록 하라”고 중앙선관위에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과 관련해 조계종 대변인 원담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국민 대다수가 더욱 안정적으로 투표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에도 국민의 종교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각종 제도가 정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혜경)도 1월 29일 논평을 발표하고 “이번 개정을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종교시설의 경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은 아쉬움으로 남으며, 향후 삭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bono98@jub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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