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 법난'으로 피해를 보거나 입적한 스님에 대해 종교단체가 피해 신고와 함께 명예회복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10ㆍ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국무총리 소속 )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ㆍ27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피해자가 스님일 경우 사실상 소속 종교단제의 장이나 유족이 피해신고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소속 종단이나 사찰이 피해신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또 의료지원금 지급 대상인 신청인이 재심을 신청할 때 신청서류를 간소화해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명예회복심의위 공정성을 높히기 위해 불교로 한정했던 위원 자격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2008년 12월 30일 발족이후 지금까지 125명 151건(명예회복 120건, 의료금지원 31건)의 피해신청을 받아 62건에 대해 피해자로 인정하고, 21명에 대해 의료금 약 444백만원을 지급했다.
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법난피해 스님에 대해 불교종단과 협력해 피해신청 권유 및 방문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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