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권선거 두둔 의원 퇴진운동 불사”
정의평화불교연대(공동대표:우희종, 이은봉, 최연)가 2월말 개최된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회 일부 중앙종회의원들의 발언과 관련 “종단 내 금권선거가 관례화 됐다”며 통합선거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2월 29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7일 열린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회에서 일부 중앙종회 의원들은 ‘여비나 대중공양은 오래된 관행이다. 통합선거법의 징계 규정이 지나치다, 금품제공에 관한 하한선을 정하자’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다”며 “특히 이들은 일부 징계 조항을 문제 삼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임시중앙종회에서의 통합선거법 제정을 반대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들은 “계율은 물론 세속의 법조차 죄로 규정하고 있는 금권선거를 ‘관례’나 ‘승단 고유의 여비 문화’ 등으로 합리화하는 것은 금권선거를 두둔하는 궤변이라 아니할 수 없다”며 “관례란 관습화한 전례를 뜻하므로, 금권선거가 관례라는 것은 관습이 될 정도로 내면화하였음과 전례가 될 정도로 일상화하였음을 의미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수행자의 마음과 몸에 내면화하고 일상화한 물욕과 금권선거의 관례를 이번 기회에 파사현정의 정신으로 일소하지 않으면 한국 불교의 내일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종도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의기구이자 입법기관의 구성원인 중앙종회의원이 종단과 승단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불교의 미래를 막는 의견을 개진한다면, 종회 의원으로서 자격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후에도 이런 행위가 계속된다면 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 한다”고 밝혔다.
김치중 기자
다음은 성명서 전문.
“일부 중앙 종회 의원의 무지를 개탄하며 통합선거법 제정을 지지한다”
우리는 최근 일부 교구본사의 주지 선거와 관련하여 금풍이 제공된 사건을 놓고 관련자를 징계함은 물론, “돈 선거가 근절되지 않으면 한국 불교의 미래는 없다는 절체절명의 위기감과 절박감으로 3월로 예정된 임시 중앙종회에서 선거 제도의 개혁을 반드시 단행해야 한다.”라고 요청한 바 있다. 현재 중앙종회 산하의 ‘종헌개정 및 종법 제개정 특별위원회(이하 종헌종법특위)’가 종단 통합선거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부족함이 없지는 않지만 시의적절한 대응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중앙종회 의원들이 이 흐름에 거슬리는 발언과 행위를 하고 있다. 지난 27일 열린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회에서 일부 중앙종회 의원들은 “여비나 대중공양은 오래된 관행이다, 통합선거법의 징계 규정이 지나치다, 금품제공에 관한 하한선을 정하자.”라는 식으로 발언하였다. 특히 이들은 일부 징계 조항을 문제 삼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임시중앙종회에서의 ‘통합선거법 제정’을 반대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계율은 물론 세속의 법조차 죄로 규정하고 있는 금권선거를 ‘관례’나 ‘승단 고유의 여비 문화’ 등으로 합리화하는 것은 금권선거를 두둔하는 궤변이라 아니할 수 없다. 관례란 관습화한 전례를 뜻하므로, 금권선거가 관례라는 것은 관습이 될 정도로 내면화하였음과 전례가 될 정도로 일상화하였음을 의미한다. 곧, 승단의 선거가 참가자인 수행자들에게 여비 명목으로 돈을 주어야 할 정도로, 분명 죄업을 쌓는 일인데 관례라고 생각할 정도로, 수행자들에게 내면화하고 일상화하였음을 뜻한다.
금권선거는 출가 수행자들이 ‘삼의일발(三衣一鉢)’이나 ‘육물(六物)’만 소유하고 무소유의 삶을 살라 이른 계율을 어긴 것이다. 세속에서도 선거와 관련하여 돈이나 향응을 주고 받으면 제공한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까지 50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만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세속 사람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 마당에 세인들의 모범이 되어야하고 더구나 무소유의 행을 수행의 제일로 삼아야 할 승가 내부에서 이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는 것은 지탄받지 않을 수 없다. 금권선거는 종단의 선거폐단이나 치부로 청정 승단의 정체성을 부정하며, 승단의 유대와 수행문화에 커다란 해악을 끼친다. 더 나아가, 이는 대중들이 종단과 불교를 폄하하고 비판하며 절을 떠나게 하는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그를 범하고도 참회하지 않는 것이다. 수행자의 마음과 몸에 내면화하고 일상화한 물욕과 금권선거의 관례를 이번 기회에 파사현정의 정신으로 일소하지 않으면 한국 불교의 내일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종도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의기구이자 입법기관의 구성원인 중앙종회의원이 종단과 승단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불교의 미래를 막는 의견을 개진한다면, 종회 의원으로서 자격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후에도 이런 행위가 계속된다면 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
선거법 제·개정으로 금권선거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이것이 차선책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어렵게 제안된 종단 통합선거법 제정을 지지한다. 종회와 종헌종법특위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금권선거를 일소할 수 있는 진정한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사부대중과 승가의 공의를 모으고 중앙종회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반드시 3월 임시중앙종회에서 종단 선거법을 제 개정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뼈를 깎는 성찰이 없이 쇄신은 시늉에 지나지 않으며, 혁신적인 쇄신이 없이 한국 불교의 내일은 없다.
불기 2556년 2월 29일
정의평화불교연대
http://www.bulgyonews.co.kr/news/2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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