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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시: 2014/06/23 16:59:09 한기선

여야 원내대표의 ‘모세의 기적 법’이란?
장군죽비

모세의 기적을 위해 국회가 나섰다. 지난 17일 오후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심장이 뛴다’에는 모세의 기적 프로젝트를 입법화하기 위해 합심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모세의 기적 프로젝트는 구급차에 길 터주기 프로젝트로, 올초 ‘심장이 뛴다’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광고까지 벌이며 대국민 캠페인으로 전파했다. 더구나 이 프로젝트의 취지에 공감하는 국회의원들이 지난 3월 14일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범칙금을 높이고, 긴급자동차를 긴급한 상황 외의 용도로 사용할 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이 개정안의 입법, 정책과제를 점검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는 이석현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여야 원내대표(이완구·박영선 의원), 법안을 공동발의 한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김영우 의원(새누리당)과 10여명의 여야의원이 함께했고, 토론회가 끝난 후 이완구·박영선 원내대표 등은 자신의 차량에 ‘모세의 기적 스티커’를 부착하는 모습을 보여 훈훈함을 자아냈다는 것이다.

중앙 방송국 저녁 종합뉴스에는 ‘모세의 기적 스티커’를 붙이는 이들 의원들의 모습이 여과 없이 방영됐다. 또 인터넷 누리꾼들은 “모세의 기적, 난리가나” “모세의 기적, 최고야” “모세의 기적, 국회가 나서준다면 더 든든하겠지” 등의 반응이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굳이 ‘모세의 기적’ 법이라고 별칭을 붙이는 이유는 뭘까? 박영선 새정연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이 대표 입법을 발의하면 그 의원의 이름을 붙이겠다고 했다. 그러면 이번 모세의 기적 법은 번지수가 틀린 것 같다. 같은 당 소속 의원인 임내현 의원이 공동발의를 했으면, 임내현 법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국회는 국민들의 이성을 대변하고 국가의 정의를 대표하는 곳이다. 국회가 이성을 잃어버리면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물론, 도로 정체가 발생한 상황에서 구급차가 지나갈 경우 차량을 양 옆으로 붙여 길을 터주는 모습을 보며 왜 ‘모세의 기적’을 떠올렸을까? 여기에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불교인권위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권위는 “종교에서의 유일(唯一)이 사회와 충돌하게 되면 배타와 독선이 되고, 기적이라는 종교적 이야기가 종교와 개인을 벗어나면 차별로 변질된다”며 “왜냐하면, 기적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연의 순리와 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 혼란과 특혜가 되기 때문이다”고 했다.

적어도 국회는 이번 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어기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종교편향발언으로 헌법의 권위에 도전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그리고 법정신의 근본조차도 모르는 자격미달의 국회의원을 제명해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양식을 가진 불자라면….
이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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