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진보와 보수가 번갈아 가면서 집권하면서 진보와 보수에 어울리는 정책들을 골고루 안정되게 집행해야 한다. 국가의 성장은 제방을 쌓는 것과 같다. 보수가 흙을 쌓아 올리면 진보가 그 흙을 잘 다져서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 잘 다져진 기초위에 다시 보수가 흙을 쌓고 그 다음에는 또 진보가 흙다짐을 해서 제방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과정이 자유롭고 안정되게 반복되면 나라가 발전하고 선진국은 물론 세계 최강의 나라도 될 수 있다.
보수의 기본 전략은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서 성장은 일어나지만 성장의 불균형 즉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양극화가 발생하면 대중의 소비가 줄어들면서 결국 성장도 멈추게 된다. 그러면 국민이 분노하면서 진보가 집권해서 소득의 재분배와 양극화 해소에 집중하게 된다. 그러나 분배와 복지가 지나치게 강화되면 국민이 나태해지고 복지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서 경제 발전의 동력이 약화된다. 그러므로 보수나 진보 모두 장기 집권하면 경제가 후퇴하게 된다. 그래서 진보와 보수 정권 모두 적절한 시기에 상호 교체되면서 국가가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이미 경제가 성장한 선진국은 진보와 보수가 사이좋게 교대로 집권하고, 한참 발전해야 하는 후진국은 보수가 2번 집권하면 진보가 1번 집권하는 정도의 비율로 교대로 집권하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선진국인가 아니면 아직 후진국인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진입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여기서 자만하거나 잘못된 정책으로 발전이 머뭇거리면 다시 후진국으로 떨어질 수 있으며 한 번 떨어지면 남미의 일부 국가들처럼 다시 선진국으로 올라가기 어렵다. 우리나라가 여기서 성장을 멈추면 반만년의 역사에서 가장 융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면서 영원한 약소국이라는 악순환의 윤회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훌륭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온 국민이 노력해서 확고부동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야 한다.
무력과 자원을 기반으로 성장하던 과거와 달리 컴퓨터가 발전의 기반이 되는 새로운 시대에는 창의력과 근면함으로 성장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 우리민족에게는 가장 발전하기 좋은 기회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진보와 보수가 국가발전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착해서 이전투구의 싸움만 하고 있다. 언론과 검찰이라는 두 개의 기득권 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공정과 상식을 저버리고 있으며 진보와 보수는 한국 정치지형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다. 진보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만 구속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반대로 보수는 이재명 야당 대표의 피선거권만 박탈하면 보수가 무난히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모두 망상에 불과하다.
이재명이 구속돼도 이재명을 이어갈 정치 지도자는 야권에 많이 있다. 해를 가리면 달이 있고 달을 가리면 별들이 있듯이 이재명의 빈자리를 메꿀 야당 지도자는 많이 있다. 그리고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면 오히려 국민들은 야당을 더 지원할 것이므로 여당의 계획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을 지원하는 기득권 세력이 준비한 플랜 B가 최악의 경우 보수의 집권이 어려우면 진보 중에서 소위 수박을 키워서 대권을 이어받게 하는 것이다. 겉은 진보지만 속은 보수 성향을 띈 수박들을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의 사람인 김경수를 사면시켜 놓았고 조국의 재판을 질질 끌고 있으며 김동연의 세력을 키워주고 있을 것이다. 이재명을 제외한 잠재적 야당 대권 후보 3명과 현 대통령인 윤석열의 공통점은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었다는 것이다.
문재인이 대권 후보로 지원하던 이낙연의 여론이 나빠지자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조국과 윤석열의 2인자 싸움에서 조국이 패퇴했지만 여전히 조국이 문재인의 휘하에 있는 이유가 그의 미숙한 판단력 때문인지 아니면 그의 어떤 약점이 잡혀있어서인지 그것도 아니면 무슨 심오한 계획이 있어서 그러는지 필자에게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보수 세력은 문재인을 싫어하면서도 문재인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윤 대통령을 후원하는 이유와 진보 세력도 오로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목을 매달고 있는 이유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김건희 여사를 특검으로 구속하면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윤 대통령에게 유리해질 수 있다. 김건희 여사의 비리가 특검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밝혀지면 윤 대통령은 즉각 김 여사에게 이혼에 준하는 파격적인 단절을 선언하면서 공정과 상식의 구호를 다시 외친다면 오히려 윤 대통령이 정국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수가 정권을 재창출하는 방법은 이재명의 피선거권 박탈이 아니라 올바른 정책을 펼쳐서 경제를 살리고 공정과 상식을 행하여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반대로 진보가 정권을 인수 받으려면 윤 대통령의 국정실패가 지속되는 것인데 남은 임기 동안 계속 국정이 망가진다면 나라가 위험한 상태에 이를 수 있으니 현 정부의 국정실패를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난처한 입장에 빠져있다. 그래서 국정 악화를 막기 위해서 조속히 탄핵이나 개헌을 시도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지금 상황에서 새로 대통령 선거를 하면 진보가 집권할 확률이 지극히 높으므로 결코 여당이 탄핵이나 개헌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보와 보수 세력이 모두 진정으로 나라를 구하고 싶다면 정쟁만 일삼을 것이 아니라 상호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쇄신할 방법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
그런데 촛불 혁명을 바탕으로 집권한 문재인은 왜 촛불의 힘을 이용해서 기득권 세력의 핵심인 언론과 검찰을 개혁하지 못했을까? 얼핏 보면 촛불 세력이 문재인에게 권력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문재인은 기득권 세력(검찰과 언론 등)이 진보의 둥지에 낳은 탁란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기득권을 개혁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문재인과 윤석열은 진정한 진보나 보수가 아니며 오직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리인에 불과한데 진보와 보수 양 세력은 문재인이나 윤석열이 마치 자기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종교의 신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한다면 이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올바른 철학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그 철학을 기반으로 헌법은 물론 모든 법과 제도를 새롭게 다듬어야 한다.
배길몽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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