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행 중 다행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은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포함해서 앞으로 조속하고 질서 있는 정권이체가 이행되도록 온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왜 훌륭한 사람이 지도자로 선출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지도다의 인품을 식별하는 유권자의 안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시 투표권을 가진 대중들이 훌륭한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오로지 다수결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커더란 맹점이다. 국가가 번성하려면 훌륭한 지도자와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노력해야 한다. 훌륭한 지도자를 선출하려면 유권자의 판단력의 상승이 있어야 함은 물론 선거제도의 모순과 지역감정의 갈등도 없애야 한다. 선거제도와 지역감정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이미 언급하였으므로 오늘은 세계 최강의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국민의 품질 향상에 대해서 논해보겠다.
종교가 목표로 삼는 해탈은 참선이나 명상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신비로운 경지 소위 열반적정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실현가능하며 현실적인 해탈은 성공, 명예, 재물 등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주변 환경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모두 자기가 만든 욕망이라는 감옥에 갇혀 산다. 종교는 그 감옥을 부수려고 있는 것인데 종교 역시 신앙이라는 또 다른 감옥의 울타리를 만든다. 이 세상의 모든 욕망은 기본적으로 금전과 관계가 있다. 금전은 편안한 생활을 보장함은 물론 그 부가가치로 이성으로부터 호감을 얻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금 과장하여 말하면 모든 범죄의 바닥에는 성적인 문제가 관여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적인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성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이성을 사귀다보면 자연스럽게 사랑과 성행위도 하고 결혼도 하게 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사랑, 성행위, 결혼은 이 3가지 행위는 나머지 두 가지가 없어도 혼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 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들을 연관된 행위라고 혼동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사랑과 성행위가 없어도 결혼이 가능하며, 사랑과 결혼이 없어도 성행위가 가능하고, 결혼과 성행위가 없어도 사랑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결혼은 인위적인 제도이며, 사랑은 자연적인 현상이고, 성행위는 호르몬의 물질적인 작용으로써 세 가지가 제각기 근본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종족보존을 위하여 성적인 교합 즉 성행위를 한다. 그래서 동물들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성행위를 하지만 인간은 대부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므로 남의 눈을 피하려고 숨어서 하는 버릇이 생겼다. 기독교의 창조론에 근거해서 살펴보면, 인간은 창조주가 종족을 보존하라고 준 도구를 오용 및 남용하면서 창조주에 대한 엄청난 불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적인 진화론에 입각해서 살펴보면, 인간은 이미 본말이 전도된 방향으로 성기능이 진화되어서 성행위를 원래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잘못된 성행위에 대한 법적인 제재와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진화의 부작용을 가급적 줄이는 것이 최선이다.
인간이 동식물의 품종을 개량하고 또 우수 품종만 골라서 기를 뿐만 아니라 동식물도 스스로 적자생존의 법칙에 의하여 우수 품종만 살아남는다. 그런데 인간은 인간의 품종개량은 비윤리적이라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이미 태어난 약자는 보호해야 하겠지만 그보다 더 바람직한 방법은 약자가 태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그것이 약자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다.
인간이 하는 성행위의 목표는 종족보존을 위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엄밀히 구분하여 법과 도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을 살인죄라고 하여 최고의 죄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반대로 무책임하게 사람의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 것도 똑 같은 정도로 중요하게 관리해야 한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살인은 어차피 죽을 사람을 일찍 죽게 하여 그 사람 인생의 일부를 손상하는 것이지만, 올바르지 않은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것은 그 사람 인생의 전부를 결정하는 사건으로서 살인보다 더 중대한 사건이다. 그러므로 탄생이라는 사건을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된다.
생명의 입장에서는 사망보다 탄생이 더 중요한 사건이며 좋은 탄생은 나쁜 사망(살인)은 물론 다른 모든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질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듯이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좋은 탄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투표권에서 유권자의 자질에 따라서 제한이 있는 것처럼 올바른 생명을 탄생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 성행위에 대한 철저한 교육은 물론 잘못된 성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살인죄에 대한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못된 탄생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다. 건강, 환경, 육아능력 등을 고려하여 우수한 품종이 탄생할 확률을 높이는 법률을 만들어서 새로 태어날 국민 개개인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세게 제일의 강국이 될 것이다. 생명을 함부로 죽일 수 없는 것과 똑 같이 생명을 함부로 태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소수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다수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의 사회제도와 교육시스템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성행위에 대한 교육이 미흡해서 미성년자들의 온갖 호기심과 범죄를 양산하고 있다. 종족보존을 위한 성 행위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명히 구분하여 법적인 의무와 도덕적인 질서를 철저히 교육하여 실행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성범죄는 물론 성적 문제에 의해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여타 범죄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부부가 아닌 경우의 성행위는 배란기를 피해야 하므로 성행위 결정권은 여자에게 주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임신시키는 남자에게 살인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하고 설혹 임신이 되지 않았더라도 살인 미수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
세계 제일의 강국이 되려면 국민의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 국가가 운전면허를 비롯해서 각종 기술 자격증으로 제반 행위를 규제하면서 자녀생산이라는 가장 중요한 일에는 자격증제도가 없다. 그리고 모든 산업적인 생산행위에 국가가 간섭하면서 그보다 더욱 중요한 자녀생산에는 간섭이 없다면 결코 세계 최강의 국가로 발전할 수 없다. 성인 남녀 모두에게 출산자격증 제도와 출산 허가제를 도입해서 출산하기 전에 자녀출산계획을 정부에 제출하고 하가를 맡도록 하여 무질서한 출산을 막아야 한다.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에 국민이 최고의 경쟁력을 얻으려면 잘못 태어난 아이를 잘 기르는 것보다 잘 태어난 아이를 더욱 잘 길러야 가능하다. 성실과 노력만으로는 세계 최강이 될 수 없다. 국가 전략과 사회 시스템이 계속 진화해야 한다. 강한 국가는 강한 국민에서 나오며 강한 국민은 강한 신체에서 시작된다.
▲배길몽 작가
http://www.bulgyonews.co.kr/news/38459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